법령 자산재평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656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
2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7구합39229 판결
주식상장기한까지 미상장으로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[일부패소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합25060 판결
자산재평가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[국승] 국세_자산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2두6781 판결
[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7.1.(205),1093]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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